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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일용직 개인회생, 경기 절차와 기간

일용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군포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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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나가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일용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일용직 신청서에 붙이는 것

일용직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포시 일용직 문답

갚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점검할 항목: 일용직 상황

  • 안전화·공구·작업복처럼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었나요?
  • 현장까지 오가는 차비나 기름값을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보았나요?
  • 산재 처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 받은 돈의 내역을 찾을 수 있나요?
  • 건설 현장 말고 물류센터·이삿짐 같은 일도 나간다면 일의 종류별 일수를 나누어 볼 수 있나요?
  • 일당이 가족 명의 통장으로 들어온 적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군포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군포시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도마교동·부곡동·금정동·대야미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군포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남양주시·김포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군포시 아래로는 대야미동, 당정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군포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산본동·금정동·당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군포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포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군포시 일용직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군포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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