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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용직 개인회생, 경기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 가평군에 주소를 둔 일한 날만큼 품삯을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일용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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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점검할 항목: 일용직 상황

  • 현장 숙소비나 식대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다면 그 내역을 살펴보았습니까?
  • 일을 쉬는 날 다른 부업을 한다면 그 수입도 따로 추려 두었습니까?
  •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그 사람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안전화·공구·작업복처럼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남겨 두었습니까?
  • 현장까지 오가는 차비나 기름값을 한 달 단위로 계산해 보았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가평군 일용직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일용직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가평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를 마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가평군에서 떼어 둘 서류

일한 날만큼 품삯을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한눈에 보는 가평군

가평군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청평면·북면·상면·조종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가평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북면·가평읍·조종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일용직 사정으로 가평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청평면, 상면, 설악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가평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가평군에서 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가평군 관할 법원

경기 가평군을 주소지로 둔 일용직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가평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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