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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채 개인회생 — 알아 둘 조건

사채 독촉 연락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경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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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채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채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경기에서 모아 둘 사실

  • 문자·메신저로 오간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돈을 받은 날과 갚은 날을 계좌 이체 내역으로 하나씩 맞추어 보았습니까?
  • 담보로 맡긴 물건이나 서명해 준 빈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지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도 연락이 갔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족이나 직장 연락처를 넘겨준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적어 두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경기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사채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채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시·군·구 단위로 나눠 본 경기

경기는 시·군·구 51곳으로 나뉩니다. 고양시덕양구, 파주시, 군포시, 수원시영통구 등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울산·대전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을 시·군·구별로 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 등으로 나뉩니다. 경기 전체 페이지보다 시·군·구 페이지에서 내 주소에 맞는 법원을 찾기 쉽습니다.

고양시·부천시오정구·광명시. 경기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사채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경기에서 사채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사채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경기 관할 법원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 의정부지방법원(13곳): 가평군, 고양시,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수원회생법원(33곳):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수원시,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안양시동안구, 안양시만안구,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인천지방법원(5곳): 김포시, 부천시,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원미구

경기 안 시·군·구별 사채 개인회생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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