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외국인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함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외국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함평군 외국인 참고 사항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함평군 안의 읍·면·동

함평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손불면·대동면·함평읍·해보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진도군·해남군·장흥군·화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은 전남광주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 무안군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함평읍, 신광면, 해보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장흥군·강진군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대동면·나산면·학교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함평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함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함평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함평군 외국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함평군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함평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함평군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