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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장흥군의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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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장흥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장흥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장흥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유치면, 회진면, 부산면, 대덕읍 등). 이웃한 장성군·진도군·완도군·함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장평면, 대덕읍, 장동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전남광주 장흥군 아래로 용산면·장흥읍·관산읍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장흥군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장흥군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장흥군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남광주 장흥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흥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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