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통장압류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통장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통장압류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통장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통장압류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누가 신청하나요: 함평군 통장압류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통장압류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체크카드 결제가 갑자기 거절된 날을 기억해 적어 둘 수 있나요?
외화 예금이나 CMA 같은 계좌도 조회해 보았나요?
은행이 보내 온 압류 통지서나 결정문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압류 뒤 새로 만든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 내역도 같이 갖추었나요?
월세·관리비를 묶인 계좌에서 내 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내는지 적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통장압류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함평군

함평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함평읍·해보면·월야면·학교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진도군·해남군·장흥군·화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은 함평읍, 신광면, 해보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전남광주에는 북구·보성군·진도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장흥군·강진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해남군, 화순군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함평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대동면·나산면·학교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함평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함평군에서 통장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함평군 통장압류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함평군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함평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함평군에서 이어서 볼 통장압류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