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 전남광주

함평군에 사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공과금 감면을 받고 있다면 감면 뒤 실제 내는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나요?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나요?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은 가구원 수와 급여 결정 내용을 같이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함평군

함평군은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손불면, 엄다면, 대동면, 학교면 등입니다. 이웃한 진도군·해남군·장흥군·화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입니다. 전남광주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남광주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함평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더 좁히면 함평읍, 신광면, 해보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함평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대동면·나산면·학교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함평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함평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함평군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함평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어느 읍·면·동인가요: 함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