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계약직 개인회생 — 전남광주 신청 방법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함평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함평군에 사는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함평군에서 떼어 둘 서류

계약직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함평군에서 많이 묻는 계약직 개인회생

회사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별로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습니까?
계약 기간에 받은 성과급이나 일시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했습니까?
근무지가 계약마다 바뀌었다면 주소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몇 번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함평군은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학교면,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등입니다. 이웃한 진도군·해남군·장흥군·화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 아래에는 함평읍·신광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영광군·무안군·북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전남광주에는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장흥군, 강진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함평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함평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해보면, 대동면, 나산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을 함평군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함평군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함평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함평군 개인회생 사무소

계약직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