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지역별 안내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계약직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를 전국 시·도별로 모았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을 좁혀 가며 확인하세요.

계약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전국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습니까?
계약 만료 때 받는 퇴직금이나 만료 수당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견 회사와 근무 회사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어디서 받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근무지가 계약마다 바뀌었다면 주소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는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 계약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경위를 진술서에 차례로 적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