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대구 계약직 개인회생 — 관할 법원 안내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라면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상황 점검표

  • 사내 대출이나 급여 가불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계약 기간에 받은 성과급이나 일시금이 있는 경우 따로 표시했습니까?
  • 지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어 갈 일자리가 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 직장 경력과 급여 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별로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대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계약직 개인회생 준비 서류

계약직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직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구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대구를 이루는 시·군·구

대구는 시·군·구 9곳으로 나뉩니다. 달서구, 북구, 군위군, 남구 등입니다.

대구 아래에는 군위군, 동구, 북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주소가 서울·충북·전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울산·대전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중구·달성군·남구. 대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이 대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대구 계약직 개인회생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대구 안 시·군·구별 계약직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