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계약직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계약직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군위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군위군에서 떼어 둘 서류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계약직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진술서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계약직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계약직은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하므로(법 제610조), 그 안에 담을 계약 갱신 여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계약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계약직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내 대출이나 급여 가불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 두었나요?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으로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았나요?
근무지가 계약마다 바뀌었다면 주소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계약 기간에 받은 성과급이나 일시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군위군 안의 읍·면·동

군위군은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의흥면, 효령면, 군위읍, 삼국유사면 등입니다. 이웃한 중구·남구·수성구·달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의 지역 목록에서 군위군 앞뒤로 남구·달성군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대구에는 달서구·수성구·중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군위읍, 우보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위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군위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의흥면·산성면·소보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군위군에서 계약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군위군 계약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군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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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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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