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계약직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계약직 상황의 서류(일부)

기간을 정해 일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서류를 급여 자료와 같이 준비해 둡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계약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경남 계약직,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계약직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계약직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뒤 받을 연차수당 정산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계약 만료 때 받는 퇴직금이나 만료 수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가 같은지 따져 보았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몇 번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원 현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계약직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경남에 속한 시·군·구

경남 안의 시·군·구는 2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거제시·거창군·김해시·창원시진해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경남 아래에는 거창군, 창원시, 양산시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부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주소가 서울·대구·충북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울산·대전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안의 시·군·구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마산시·합천군 등), 울산지방법원(양산시 등)와 같습니다. 실제 관할은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창원시성산구·거제시·산청군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경남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경남 계약직 개인회생 페이지는 경남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경남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은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24곳):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마산시, 밀양시, 사천남양출장,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1곳): 양산시

시·군·구별로 보는 경남 계약직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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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