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함평군에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멈추나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주택담보대출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우선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그 뒤 집을 어떻게 할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택한 사무소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함평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함평군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챙길 서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함평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주택담보대출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 상환이 시작된 달을 따져 보았나요?
집수리나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대출받았다면 그 계약을 따져 보았나요?
집을 팔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와 예상 매각 대금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두었나요?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받은 보증금과 계약서를 같이 갖추었나요?
부부 공동 대출이라면 배우자의 상환 상황도 같이 적어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함평군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해보면·엄다면·신광면·함평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진도군·해남군·장흥군·화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 아래에는 함평읍, 신광면, 해보면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영광군, 무안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장흥군·강진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웃한 해남군, 화순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함평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대동면·나산면·학교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함평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함평군에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함평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함평군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함평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