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울릉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울릉군에서 떼어 둘 서류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울릉군 외국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같이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동이나 고용주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두었나요?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외국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경북 안의 울릉군

울릉군 안의 읍·면·동는 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울릉읍·서면·북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예천군·울진군·영천시·의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울릉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북 단위 안내와 울릉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북의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주시·의성군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경산시·예천군·청송군도 나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북면, 울릉읍, 서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울릉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면·울릉읍·서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울릉군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울릉군 기준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울릉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울릉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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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