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경북 울진군에 주소를 둔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울진군에서 많이 묻는 외국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상황 점검표

국내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 된 자료로 갖추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울진군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울진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울진군 외국인 신청 자격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국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국적이 다른 외국인 신청인이라면 인적사항과 국내 소득을 보여 줄 서류를 먼저 모읍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한눈에 보는 울진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울진군에는 10곳이 있습니다(죽변면, 기성면, 울진읍, 매화면 등). 이웃한 울릉군·의성군·예천군·청도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울진군.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의성군, 청도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도 같은 경북에 속합니다. 울진읍·후포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진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울진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평해읍, 온정면, 북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울진군 기준으로 볼지 경북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울진군)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울진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울진군 개인회생 사무소

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