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외국인 개인회생, 경북 진행 순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의성군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을 수 있나요?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으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이 페이지는 체류 자격이나 출입국 관련 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체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개인회생 요건과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의성군 외국인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는 신분과 체류, 수입의 근거를 같이 보여 주는 쪽으로 꾸립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의성군은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가음면, 안계면, 신평면, 봉양면 등입니다. 이웃한 울진군·청도군·울릉군·청송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의성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북 단위 안내와 의성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북의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칠곡군·청도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의성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점곡면·다인면·춘산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의성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의성군 외국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의성군 외국인 개인회생

경북 의성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의성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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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