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경북 체크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영천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영천시에 사는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가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외국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외국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지인 명의 휴대전화나 통장을 빌려 쓴 적이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영천시,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영천시에는 41곳이 있습니다(녹전동, 화북면, 교촌동, 화남면 등). 이웃한 영주시·예천군·영양군·울릉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에서 한 단계 내려온 영천시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천시가 아닌 다른 시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영양군·영주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산시·예천군·청송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영천시 아래로는 화산면, 금노동, 화룡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영천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화북면·문내동·성내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영천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천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영천시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영천시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영천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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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