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외국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경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를 위해 영주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영주시 외국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외국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

국내에서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 친척이나 같은 나라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카드사·통신사 채무를 채권자별로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 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단계 일부 살펴보기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영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영주시 안의 읍·면·동는 2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창진동·적서동·장수면·단산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영양군·영천시·영덕군·예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북 단위 안내와 영주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북의 포항시북구·포항시남구·경산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영양군, 안동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예천군, 청송군, 성주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영주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영주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단산면, 고현동, 장수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영주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영주시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영주시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