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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영덕군에 사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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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에서 모아 둘 사실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 외국어로 된 계약서·증명서가 있다면 번역본이 필요한지 신청할 법원에 물어보았습니까?
  • 국내 거소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꺼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외국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외국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외국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영덕군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영덕군에는 9곳이 있습니다(강구면, 창수면, 달산면, 지품면 등). 이웃한 안동시·영양군·성주군·영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영덕군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영덕군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양군, 영주시입니다. 경북 목록을 넘기면 예천군, 청송군, 성주군도 나옵니다. 더 좁히면 축산면·남정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영덕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소를 영덕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병곡면, 영해면, 강구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영덕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덕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영덕군 외국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영덕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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