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외국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외국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안동시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경우 체류 자격과 국내 소득이 이 요건에 어떻게 맞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본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같이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외국인 개인회생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쓴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챙길 서류: 외국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안동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안동시의 읍·면·동 구성

안동시 안의 읍·면·동는 5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송현동·법상동·녹전면·임동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주군·영덕군·상주시·영양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안동시에서 위로는 경북,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안동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영양군·봉화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경산시·예천군·청송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안동시 아래로는 남선면, 금곡동, 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정상동·석동동·명륜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안동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안동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안동시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안동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안동시 개인회생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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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