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경남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고성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외국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송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지출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고성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고성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진행 순서 중에서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본국에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고성군 지역 개요

고성군은 읍·면·동 14곳으로 나뉩니다. 구만면, 마암면, 하일면, 상리면 등입니다. 이웃한 거창군·김해시·거제시·남해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고성군 곁에 보이는 양산시·통영시·함안군은 같은 경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더 좁히면 마암면·상리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주소가 창원시성산구, 합천군, 창녕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헷갈린다면 마산시, 남해군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남 안의 고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고성군에서 외국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구만면, 영현면, 동해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성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고성군)

경남 고성군을 주소지로 둔 외국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고성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