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 경남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고성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고성군 주택담보대출 문답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담보가 붙은 대출과 집의 관계는 대출 약정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주택담보대출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류부터 보는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이 버거운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최근 원리금 상환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사를 고려하고 있으면 새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으면 등기부를 같이 마련했습니까?
집수리나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대출받았다면 그 계약을 따져 보았습니까?
가족이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주거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고성군의 읍·면·동 구성

고성군은 읍·면·동 14곳으로 나뉩니다. 거류면, 영현면, 동해면, 고성읍 등입니다. 이웃한 거창군·김해시·거제시·남해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고성군의 상위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남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고성군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더 좁히면 마암면·상리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창원시성산구, 합천군, 창녕군도 같은 경남에 속합니다. 이웃한 마산시, 남해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남 안의 고성군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구만면, 영현면, 동해면 같은 곳이 고성군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성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고성군의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고성군을 주소지로 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고성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