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남 체크

경남 속 김해시

김해시 안의 읍·면·동는 41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지내동·진영읍·생림면·응달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성군·남해군·거창군·마산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김해시는 경남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 통영시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주소를 김해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한림면·불암동·율하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김해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김해시에 사는 한국에 체류하며 일하는 외국 국적의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김해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