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 외국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경남 마산시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외국인 상황의 서류(일부)

외국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마산시 외국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라면 국내에서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이 그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볼 질문으로 적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외국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외국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본국 통장으로 보낸 돈의 송금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출국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를 선택한 사무소에 미리 알렸나요?
한국어로 진술서를 쓰기 어렵다면 누구와 함께 작성할지 미리 정해 두었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함께 산다면 부양가족 수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마산시 곁에 보이는 양산시, 통영시는 같은 경남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함안군·창원시성산구·남해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천시·사천남양출장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성군, 김해시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마산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마산시 기준으로 볼지 경남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마산시에서 신청할 법원

경남 마산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