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외국인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외국인 개인회생을 밀양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꾸리는 외국 국적자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법 제611조). 체류 자격의 만료일과 연장 계획이 이 기간과 어떻게 겹치는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밀양시 외국인 문답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점검할 항목: 외국인 상황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을 국내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한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숙사나 회사 숙소에 살고 있는 경우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중이라면 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할부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서류부터 보는 외국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양시의 위치와 이웃

밀양시 안의 읍·면·동는 1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초동면·상동면·삼랑진읍·하남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마산시·사천남양출장·남해군·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밀양시는 경남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통영시·함안군도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더 좁히면 가곡동·삼랑진읍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에는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사천시, 사천남양출장입니다.

밀양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부북면, 단장면, 내이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밀양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밀양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밀양시의 외국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밀양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어느 읍·면·동인가요: 밀양시 개인회생 사무소

외국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