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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인 개인회생, 경남 어디서

군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성군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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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군인 개인회생

군인 개인회생은 보수 명세와 복무 일정이 서류의 중심입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군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고성군 군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군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표시된 명세서로 실제 수령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위임장을 써서 가족이 서류를 대신 뗄 수 있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정리했습니까?
  • 전역 뒤 받을 돈이 있는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알아 두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고성군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고성군에는 14곳이 있습니다(개천면, 고성읍, 마암면, 회화면 등). 이웃한 거창군·김해시·거제시·남해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고성군은 경남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남 안의 양산시·통영시·함안군도 군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더 좁히면 마암면·상리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창원시성산구, 합천군, 창녕군도 나옵니다. 마산시, 남해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구만면, 영현면, 동해면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고성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부사관·장교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고성군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고성군의 군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고성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고성군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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