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무엇부터 준비할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담양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담양군 소상공인 신청 자격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담양군을 이루는 읍·면·동

담양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창평면, 봉산면, 무정면, 월산면 등입니다. 이웃한 남구·동구·나주시·목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담양군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남광주 단위 안내와 담양군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남광주의 영광군·무안군·북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금성면·창평면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담양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담양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대전면, 무정면, 가사문학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담양군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담양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담양군 안 읍·면·동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