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소상공인 개인회생 — 어디서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뒤의 순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전남광주 소상공인 문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전남광주는 어디에 속하나요?

전남광주는 시·군·구 27곳으로 나뉩니다. 진도군, 강진군, 순천시, 나주시 등입니다.

전남광주 아래에는 완도군, 곡성군, 순천시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부산, 울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전·서울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화순군·신안군·동구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전남광주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전남광주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전남광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전남광주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전남광주 안 시·군·구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