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 전남광주 신청 전 확인할 것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빚이 남은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담양군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담양군 사업실패 준비 점검

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시기를 진술서에 시간 순서로 기재할 수 있습니까?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살펴보았습니까?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습니까?

묻고 답하기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사업실패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그만둔 뒤라면 신청 시점에 어떤 수입이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새 직장의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새로 시작한 영업의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지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준비 서류

사업실패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담양군 안의 읍·면·동

담양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금성면, 담양읍, 수북면, 창평면 등입니다. 이웃한 남구·동구·나주시·목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담양군 곁에 보이는 영광군·무안군·북구는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담양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담양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대전면, 무정면, 가사문학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을 담양군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담양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양군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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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