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외국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어디서

전남광주 담양군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외국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외국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담양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청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

국내 입국일과 지금까지 일한 사업장을 순서대로 적어 두었나요?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이나 퇴직금처럼 나중에 받을 돈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유효기간, 체류 자격 만료일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외국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외국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누가 신청하나요: 담양군 외국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전남광주 안의 담양군

담양군은 읍·면·동 12곳으로 나뉩니다. 금성면, 고서면, 봉산면, 창평면 등입니다. 이웃한 남구·동구·나주시·목포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에서 한 단계 내려온 담양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담양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전남광주에는 북구·보성군·진도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금성면, 창평면, 대전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구례군·동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외국인 사정으로 담양군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무정면·가사문학면·고서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담양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외국인 개인회생을 담양군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담양군 외국인 개인회생

외국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담양군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담양군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담양군에서 이어서 볼 외국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