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전남광주 담양군 체크

이 페이지는 고서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고서면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고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담양군 속 고서면

담양군에는 고서면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월산면, 창평면, 금성면도 담양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고서면은 전남광주 담양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담양군 안의 담양읍·수북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가사문학면, 창평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담양군 목록을 넘기면 용면, 월산면, 무정면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고서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5)가 있습니다.

고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고서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고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고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고서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고서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5
지도에서 보기

고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