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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담양군 어디서 신청할까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담양군 금성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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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금성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금성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금성면이 속한 담양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같은 담양군의 봉산면·용면·무정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담양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금성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성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가사문학면·창평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월산면·고서면·무정면도 같은 담양군에 속합니다.

금성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금성면에서는 금성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담양군 금성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담양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금성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성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전남광주 담양군 금성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성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금성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금성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금성면 석현길 10-1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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