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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남 어디서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창원시진해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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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모읍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창원시진해구 소상공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갚은 뒤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창원시진해구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창원시진해구에는 65곳이 있습니다(행암동, 현동, 풍호동, 도만동 등). 이웃한 창원시의창구·통영시·창원시성산구·하동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창원시진해구 앞뒤로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회원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더 좁히면 죽곡동·대죽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남해군, 합천군, 창녕군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인의동, 풍호동, 충의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창원시진해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창원시진해구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창원시진해구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창원시진해구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진해구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창원시진해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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