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창원시진해구 절차와 기간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인의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진술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인의동의 위치와 이웃

인의동은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 6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의 용원동·충무동·덕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의 지역 목록에서 인의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이동·인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창원시진해구 목록을 넘기면 여좌동·두동·화천동도 나옵니다.

인의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충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인의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인의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인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진해구 인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인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의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연락처 055-54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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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