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남 창원시진해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자은동에 주소를 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은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은동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창원시진해구 안의 자은동

창원시진해구에는 자은동을 포함해 읍·면·동 65곳이 있습니다. 송학동, 여좌동, 경화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자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창원시진해구 단위 안내와 자은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창원시진해구의 부흥동·명동·여좌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자은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자은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덕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 (풍호동 767-4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자은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진해구 자은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자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자은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12 (자은동 856-3)
대표 번호 055-548-6550
지도
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12번길 9 (이동62-17)
대표 번호 055-548-6500
지도
덕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 (풍호동 767-42)
대표 번호 055-548-6600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