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진해구 석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진해구 석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석동 소상공인 문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석동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석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석동 지역 개요

석동은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 6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도동, 연도동, 경화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석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중동·소사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석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석동에서는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16번길 31 (경화동242)의 병암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창원시진해구 석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진해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석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석동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진해구 석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석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석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석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15번길 25 (석동567-3)
연락처 055-548-6450
지도 열기
병암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16번길 31 (경화동242)
연락처 055-548-6400
지도 열기
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12번길 9 (이동62-17)
연락처 055-548-6500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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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