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진해구 어떻게 준비할까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마천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접수 전에 추려 둡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마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창원시진해구 속 마천동

창원시진해구에는 마천동을 포함해 읍·면·동 65곳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의 행암동·회현동·태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마천동은 경남 창원시진해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창원시진해구 안의 부흥동·명동·여좌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마천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마천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마천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마천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마천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마천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원시진해구 마천동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마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마천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7번가길 6 (마천동 139-2)
대표 번호 055-548-6750
지도에서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