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진해구 마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창원시진해구 마천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공무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정리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마천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공무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마천동 공무원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마천동 공무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알아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마천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마천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마천동이 속한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은 모두 65곳입니다. 대천동, 인의동, 충의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남 창원시진해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마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마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동상동·무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마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7번가길 6 (마천동 139-2)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마천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는 마천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마천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경남 창원시진해구 마천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천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천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7번가길 6 (마천동 139-2)
전화 055-548-6750
위치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