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기 부천시소사구 어떻게 준비할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송내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송내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송내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부천시소사구 안의 송내동

송내동은 부천시소사구의 읍·면·동 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수동, 심곡본동, 옥길동도 부천시소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송내동은 경기 부천시소사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부천시소사구 안의 소사본동·계수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부천시소사구 목록을 넘기면 심곡본동, 범박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괴안동, 옥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송내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내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송내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등본 발급처,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내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 (송내동)
위치 보기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송내동)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