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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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송내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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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경기 부천시소사구 아래 읍·면·동은 7곳이고 송내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등 부천시소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내동 아래에는 송내1동, 송내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소사본동, 계수동, 심곡본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주소가 범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 (송내동))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송내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송내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전화(교환) 032-860-1113~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송내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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