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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경기 부천시소사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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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송내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송내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송내동, 어떤 지역인가요

송내동이 속한 부천시소사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같은 부천시소사구의 괴안동·소사본동·범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송내동은 송내1동·송내2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부천시소사구에는 심곡본동, 범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괴안동, 옥길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부천시소사구 안의 송내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에 자리한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 송내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송내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송내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송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 (송내동)

  •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

송내동 안 행정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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