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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기

부천시소사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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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천시소사구를 이루는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부천시소사구에는 7곳이 있습니다(송내동, 옥길동, 소사본동, 계수동 등). 이웃한 부천시·부천시오정구·부천시원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천시소사구 페이지는 주소가 부천시소사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 남양주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심곡본동·소사본동·계수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소사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천시소사구 안에는 송내동, 범박동, 괴안동 등이 있고,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부천시소사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부천시소사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소사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부천시소사구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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