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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부천시소사구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송내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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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묻고 답하기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송내2동에서 모아 둘 사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는 송내2동

행정동 송내2동은 법정동으로는 부천시소사구 송내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송내동에는 송내1동도 있습니다.

송내2동은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송내동 안의 송내1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송내2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인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송내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송내2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송내2동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소사구 송내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송내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22번길 101 (송내동)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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