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경기 부천시소사구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부천시소사구 범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범박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범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범박동, 어떤 지역인가요

범박동이 속한 부천시소사구의 읍·면·동은 모두 7곳입니다. 같은 부천시소사구의 소사본동·계수동·심곡본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범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부천시소사구 단위 안내와 범박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부천시소사구의 송내동·소사본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부천시소사구에는 계수동, 심곡본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괴안동, 옥길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부천시소사구 안의 범박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129번길 17 (범박동)에 자리한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범박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옥길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범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범박동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부천시소사구 범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번호 032-860-1113~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범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범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129번길 17 (범박동)
센터 위치
옥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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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