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주소를 둔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보증채무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인 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주채무자에게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성남시분당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족 대출의 연대보증인인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성남시분당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성남시분당구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성남시분당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성남시분당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성남시분당구 안의 읍·면·동는 1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분당동·대장동·서현동·동원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성남시수정구·성남시중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분당구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성남시분당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시, 부천시오정구입니다. 정자동·율동·동원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성남시분당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삼평동, 운중동, 금곡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성남시분당구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분당구를 주소지로 둔 보증채무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성남시분당구 개인회생 사무소

보증채무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