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체크

프리랜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남시분당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참고할 조문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프리랜서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받는 보수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으로 적혀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고,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느 쪽 자료로 신청할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프리랜서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성남시분당구에서 프리랜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아직 받지 못한 용역 대금이 있다면 거래처와 금액을 재산으로 적을 수 있나요?
비수기에 생활비를 카드로 메운 달이 있다면 그 시기를 표시해 두었나요?
거래처 한 곳에 수입이 몰려 있다면 그 계약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 두었나요?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료처럼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전시를 거쳐 일감을 받는다면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성남시분당구 프리랜서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성남시분당구를 이루는 읍·면·동

성남시분당구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하산운동, 금곡동, 백현동, 대장동 등입니다. 이웃한 성남시·성남시수정구·성남시중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분당구는 정자동, 율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남시·부천시오정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성남시분당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동원동·삼평동·운중동 같은 곳이 성남시분당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분당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분당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남시분당구 안 읍·면·동에서 개인회생 사무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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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