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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원미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신청하나

외주·위촉 계약으로 수입을 얻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부천시원미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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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프리랜서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프리랜서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천시원미구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프리랜서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부천시원미구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자등록 없이 일해 왔다면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플랫폼 정산 내역을 월별로 내려받아 실제 입금액과 맞춰 볼 수 있나요?
  • 해외 거래처에서 외화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환전 내역을 남겨 두었나요?
  • 선금을 받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작업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보수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적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부천시원미구 안의 읍·면·동

부천시원미구 안의 읍·면·동는 9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춘의동·상동·약대동·도당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부천시오정구·부천시소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용인시수지구, 과천시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천시원미구 페이지는 주소가 부천시원미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성남시·부천시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도당동, 원미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는 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이천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정으로 부천시원미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부천시원미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심곡동·역곡동·상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부천시원미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천시원미구의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부천시원미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찾는 부천시원미구 개인회생 사무소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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