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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수정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지인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선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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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신청 전 보증채무 체크리스트

  •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따져 보았나요?
  •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따져 보았나요?
  •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나요?
  • 주채무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 연락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보증채무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진술서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성남시수정구 보증채무 문답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 선 빚도 목록에 넣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성남시수정구, 어떤 지역인가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성남시수정구에는 17곳이 있습니다(상적동, 신흥동, 단대동, 오야동 등). 이웃한 성남시분당구·성남시중원구·성남시·수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성남시수정구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성남시수정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성남시·수원시권선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성남시수정구 아래로는 시흥동, 창곡동 등이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시수정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양지동·단대동·신흥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성남시수정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성남시수정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수정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성남시수정구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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