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기 신청 요건과 서류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수원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수원시 보증채무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보증채무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증 때문에 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수원시에서 모아 둘 사실

보증채무를 두고 채권자와 나누어 갚기로 약정한 적이 있나요?
주채무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연체·회생·파산)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보관하고 있나요?
여러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마다 따로 표를 만들었나요?
보증을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약속을 보관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경기 안의 수원시

수원시 안의 읍·면·동는 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영통동·권선동·인계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성남시중원구·수원시권선구·성남시수정구·수원시영통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수원시.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수원시권선구·수원시영통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영통동, 권선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인계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수원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원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수원시)

경기 수원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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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개인회생 사무소, 수원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수원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