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기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파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점검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으면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가운데 어느 것을 받고 있는지 종류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수급 급여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받는 급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급여의 성격을 놓고 선택한 사무소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파주시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파주시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파주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파주시는 어디에 속하나요?

파주시 안의 읍·면·동는 3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파평면·진서면·목동동·금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의정부시·포천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천시, 평택시입니다. 야당동·장단면·다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파주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금릉동, 당하동, 진서면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파주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파주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파주시 관할 법원

경기 파주시를 주소지로 둔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파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